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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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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해냄
1
한길
1
정맥
1
국제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막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1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4다58901 판결
  [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][공2006.2.1.(243),171]
  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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